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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2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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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회사정리법 제28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1, 2003. 12. 18.
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9조)
회사정리법제221조제4항등위헌소원
군형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부정수표단속법
상법
헌법재판소법
형법
화의법
회사정리법
1980년
2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도1597 판결
[회사정리법위반·업무상배임][집28(3)형,46;공1980.12.15.(646),133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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